정부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준 완화와 택시총량제, 2020년 타다 금지법의 여파로 수도권에선 번호판 가격이 2억 원대에 거래되는 곳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
택시 번호판 거래 플랫폼 ‘남바원택시’에 따르면 경기도 일부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2억 원에 육박한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인천시(1억 초반)와 비교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2~3년 전에 비해 대략 20~30%씩 올랐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거나 삼성·SK하이닉스 등 대형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자체에서 특히 더 빠르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는데, 대표적인 곳이 양주시로 옥정·회천지구 등 2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는 4년간 5만 명 이상 증가하였는데, 면허 수는 280여 대로 동일합니다.
화성시도 동탄2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최근 5년간 이곳엔 약 13만 명이 유입되어 면허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이천시는 신도시는 없지만, SK하이닉스 본사가 있어 유동 인구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택시총량제
지자체들이 도시의 성장에 발맞춰 택시 운영 대수를 늘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의 반발이 큰 탓입니다. 4~5년에 한 번씩 택시총량제 지침을 바꿔 운영 대수를 조절해야 하는데, 필요한 만큼 늘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택시 관련 민원으로 택시를 늘리고 싶어도 기존 사업자의 반발 때문에 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과의 거리
같은 경기도 지역이라도 일부 지역에선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싸고, 멀어질수록 비싸지는데, 서울과 가까우면 단거리 손님이 많고, 서울지역 택시와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번호판 프리미엄
정부 정책도 개인택시 번호판 프리미엄을 지켜주고 있는데, 2021년 개인택시 양도·양수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예로, 기존엔 법인 택시 경력자만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사고 경력 5년’만 갖추면 누구나 면허를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 기사 고령화 문제 해소가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론 번호판 수요만 늘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지자체들의 ‘택시 강제 휴무 제도’ 폐지도 택시 기사 수입 증가로 이어져 번호판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택시 강제 휴무 제도’는 이틀 근무하면 무조건 하루 휴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타다 금지법
그리고 경쟁이 제한된 환경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0년 타다 금지법(여객 운송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타다, 우버 등의 택시 플랫폼 사업 진출을 정치권에서 잇달아 주저앉히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주었습니다.
결국 택시 플랫폼 업계는 위축되었고, 기존 사업자의 면허만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