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 납부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면서, 여유자금이 적은 청년층이 청약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만~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월 납부금을 내고,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 한도는 최대 10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었는데,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 납부금 인정 한도가 41년 만에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공공주택은 현재 당첨선이 1,200만~1,500만 원 정도인데, 월 10만 원을 빠짐없이 내면 10년에서 12년이 걸렸지만, 당첨선이 유지된다면 납부 인정액 상향으로 당첨 가입 기간은 짧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월 납부금을 상향하면 전반적인 당첨선은 지금 보다 오를 것이고, 월 25만 원을 넣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높은 분양가와 경쟁률까지 치솟으면서 분양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 가뜩이나 분양가가 높아 청약의 매력이 떨어진 마당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분양만 기다릴 수 없어 ‘청약 무용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550만 6,389명으로 5월(2,554만 3,804명)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새 37,000여 명이 감소했다는 것인데, 분양업계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도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매수 증가
관련 업계에선 공사비 인상, 공사 기간 연장, 금리 고공행진 등의 영향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게다가 조합 내부 갈등과 맞물려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 하기에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맞먹을 수 있어, 지하철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10년 안팎의 아파트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구조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에, 무조건 새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보다 정책 주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입지적으로 좋은 기존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