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에서 지방은행 도미노 파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매도 금지 논의가 있었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근무하는 경제학자들의 반대로 실행되진 않았는데,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판 다음에 나중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롱 포지션(long position)은 투자금을 모두 잃는 것이 최대 손실이지만,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가 하니 ‘특권층 악당’의 횡포처럼 여겨지는데, 국내에서도 ‘공매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투자자는 엄청난 부담 속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하락에 베팅(공매도)하면 주가가 금방 내려갈 것으로 판단했지만,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2024년 5월 이후 게임스톱 주가가 다시 크게 올랐지만,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저항’을 두려워해 공매도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순기능
미국이 지방은행 도미도 파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매도 금지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은 것은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으로,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더 오르면 공매도 투자자가 나타나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효과도 있기에, 위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대책을 내놓았으면 ‘정치적 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에 실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순기능이 있지만, 한국 정부는 위기 상황만 발생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엄청난 대책인 것처럼 발표합니다. 유권자의 인기를 신경 쓴다는 것이겠지요. 한국의 경제학자들도 분명 공매도 금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로 생각하겠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뭣이 중한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한지도 모르고! 내 목숨이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