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섭 서울시의원 포함 38명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골자는 노인에게 주는 임금을 줄이면 노인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말 참신하고, 새롭고, 머릿속을 구경하고 싶은 의견입니다.
노인 최저임금법 개정
윤기섭 의원은 파, 마늘을 다듬거나 뭐 이런 허드렛일 같은 것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동일하다면 젊은 사람을 채용하지, 노인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낮추면 결과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적의 논리를 설명합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주둥이로만 나불거리지, 또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멋진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윤기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이 동의하면 건의안은 통과되며, ‘서울시의회 일동’ 명의로 국회,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개정 건의가 전달됩니다.
혜택을 가장한 멸시(蔑視)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만 65세 이상부터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건의의 채택 여하를 떠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만약 이 건의가 채택되어 공론화된다면 젊은이의 미래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노인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시급 차등 적용 언급도 그렇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나이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을 보면 정치하는 분들이 근로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드래곤을 죽이는 방법
이번 65세 이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 소식을 접하고 필자의 머릿속엔 드래곤을 죽이는 방법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필자는 만화책을 자주 보는데,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일삼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드래곤을 죽이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드래곤은 단단한 외피를 갖고 있어 외부의 공격으로는 상처 하나 입힐 수 없기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하는데, 눈은 접근하는 것이 바로 발각되니 어렵고, 발톱 밑은 단단한 발톱이 보호하고 있어 어렵습니다.
덩치가 크니 뒷다리와 꼬리 부분의 틈으로 들어가 항문을 공격할 순 있지만, 그것은 세계적으로 금하고 있는 방법이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오른쪽 귓구멍과 왼쪽 귓구멍을 송곳으로 뚫어 통로를 만들고 그 중심에 엄청난 폭탄을 놓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이 생각이 왜 났을까요?
그러면 폭탄이 머리통 내부에서 터져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