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업계는 단통법 폐지를 시행하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로 가입자가 몰리고, 가입자 간의 극심한 지원금 차별이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건 너희들 생각이지, 우리는 싸게 사면 좋거든.
단통법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통신망 고도화와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로 돌리고 단말기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벌어질 수 있게 하자는 명분으로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
단통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이동통신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제정되었으나, 이번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초한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의 취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아낀 비용이 통신망 고도화와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 인하 경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신망 투자 부분이 쪼그라들었습니다. 2019년 5G는 ‘세계 최초 전파 발사’ 기록이 있음에도 현재도 도심에서는 안 터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 하면 누구나 대한민국을 떠올렸지만, 그것도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중위 그룹에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 2조 5,750억 원이던 3사 이동통신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기록을 갈아치우며 2021년에는 4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2023년에는 4조 4,712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걸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군요.
명분
이제는 스마트폰 가격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훌쩍 넘는 모습입니다. 중저가 단말기도 출고가가 5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동시에 오르니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배만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통신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시장과 통신사 시장은 현재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려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는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조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유통망 재편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면 일명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에선 박리다매 방식으로 이윤은 적게 남기고 최대한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시내 중심가의 대형 판매점이 골목 외진 곳의 소형 판매점보다 더욱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유통망이 ‘대형화’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는 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통법 제정 전에 박리다매 방식으로 유행했던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새벽 시간대 30분간 게릴라식 파격 할인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번개스폿’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합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