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독거노인비율은 약 21%정도다. 독거노인은 자신의 사후 처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은 많은 지자체가 엔딩 서포트 제도를 도입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웰다잉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독거노인비율
2022년 기준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18,412명이며 이 중 1인 가구수는 1,875,270명으로 독거노인비율은 20.8%이다. 독거노인비율은 2000년 16%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고독사 실태
-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10.0%, 여성 5.6%이다.
-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이며 매년 52.8%~60.1%이다.
- 고독사 중 20~30대 청년 고독사의 비중은 6.3%~8.4%이다.
-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빌라), 아파트(임대, 일반, 주상복합), 원룸 순이다.
-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다.
사회복지 대상
- 한국은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다른 선진국보다 발달하지 못했다.
- 한국 노인에게 사회·경제적 지원자는 오로지 자녀나 가족뿐이다. 더구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에 자주 시달릴 수 있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수 있다.
- 독거노인의 신체,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정신 건강도 문제가 된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며 그 중 독거노인의 자살 비율이 특히 높다.
- 독거노인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독거 노인 문제
2022년 기준 일본 내 독거 노인수는 약 743만 명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부담주길 싫어하는 일본인의 특성으로 독거노인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일본 엔딩 서포트 제도
일본은 독거노인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독거노인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엔딩 서포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전화로 묻거나 가정 방문을 실시하며 사망 시 장례식과 가재도구 정리 및 사망 신고 등 사후처리를 적은 비용으로 처리해준다.
엔딩 서포트 제도: 고독사를 웰다잉으로 변화
- 독거노인들은 익숙한 동네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지만, 사후 처리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 한다. 이러한 문제를 엔딩 서포트로 해결하고 있다.
- 일본 내에서 엔딩 서포트 제도의 좋은 사례를 주간지에 싣고 있는데 한 주간지에서 90세 독거노인이 한밤중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보호자가 없어 입원이 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엔딩 서포트 증명서를 보여줌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 고독사로 발생하는 고독사 시체 처리와 사후 문제 처리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쓸쓸한 마지막이 아니라 웰다잉을 위하여 일본 내 많은 지자체들도 앞다퉈 엔딩 서포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일본 정치계에서도 늘어가는 독거노인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으며, 이 중 엔딩 서포트 관련 내용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