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악용 국내 처벌 규정 및 범죄 사건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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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은 개발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명 인사나 유명 여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용부터 범죄 사건 이용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딥페이크 악용 시 국내 처벌 규정 및 범죄 사건 예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 합성 모습


딥페이크 기술이란

기계학습 기법인 딥러닝을 사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덧붙여 원본과는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내는 조작 기술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 방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탄생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기계학습 기법의 적용으로 사람의 지시가 없어도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점차 사람의 식별이 어려운 정도까지 기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악용 사례

2018년 4월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욕하는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영상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온라인 매체가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조작된 영상입니다. 실제 이 영상은 일반인들은 쉽게 조작 여부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는 AI로 만들어진 자신의 이미지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주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은 성인물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항복 촉구 영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행되는 모습,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혐오 발언 등 정치·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처벌 규정

2020년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존 법안과 비교하면 벌금이 2천만 원 늘었다는 것과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범죄자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N번방 같은 사건도 기존 법안으로 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주와 성범죄에 허벌나게 너그럽고 너그러운 범죄자의 무릉도원 대한민국입니다.


범죄 사건 예방 방법

SNS상에서 합성된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 사례가 있었으며, 회사 고위 임원의 목소리를 모방해 거액 송금을 요청한 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 신고 사례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 사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은 범죄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SNS상에서 사진·음성 등의 개인정보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통화 시 과도한 금전이나 인증사진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상대방이 의심될 경우 서로만 알고 있는 고향, 출신 학교 등의 질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딥페이크 전문가들은 ‘옆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는 전면 사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옆 모습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를 손가락으로 만져보라고 요청하거나, 눈을 깜박이는 모습, 입술의 움직임과 말의 일치 여부 등으로도 딥페이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규정 및 범죄 예방법 마치며

본문에도 썼지만 정말 믿을 게 없는 사회입니다. 이제는 심지어 가족과의 통화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 판단 기술은 아직 ‘한 걸음 뒤에 내가 서 있을게’ 정도입니다. 이것은 범죄자들과의 전투에서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늦게 가야 오래 간다고 생각해서 일부로 늦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질러서 눌러버리는 소식이 더 통쾌할 텐데 말입니다. 변방 블로거의 쓴소리였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최신 국제범죄정보를 바탕으로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책자를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사이버 범죄와 딥페이크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으니,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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