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그럴싸한 거짓말’이라는 ‘할루시네이션’은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업체는 한국 법원이 판결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
경찰청에선 시민들이 AI로 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 지원 도우미’ AI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경찰과 법원에 AI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변호사가 맡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법률 문서의 요약과 정리에 필요한 시간을 AI가 대폭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부 AI는 한국 법률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고 지시어만으로도 고소장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끼리 계약서를 주고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명만
영국 ‘루미넌스’ 업체가 내놓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인간 변호사는 AI끼리 확인한 계약의 최종 서명만 하면 됩니다. 협상 전문 AI가 계약서 내용을 검토 후 문제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더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상대 AI와 주고받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최종안을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법률 AI가 변호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며, ‘키라시스템스’라는 업체의 AI 서비스를 도입한 미국 한 로펌은 변호사의 업무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변호사가 검토해야 하는 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을 AI가 분석 후 시각화하여 제공받습니다.
한국 로펌 AI 열풍
AI 서비스 도입은 외국 로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로펌들도 의견서, 소장 등 법률 문서 분류와 영상에서 텍스트를 자동으로 뽑아내거나 번역 등의 업무를 AI에 맡기고 있습니다.
로펌 업계에 AI 바람이 불면서 국내 스타트업의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변호사 절반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엘박스(LBOX)’는 판결문 검색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인텔리콘연구소’의 ‘도큐브레인’도 여러 로펌에서 문서 분석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LBOX – 판례 검색 서비스
·인텔리콘연구소 – 문서 분석 솔루션 ‘도큐브레인’
·BHSN – AI 올인원 법무 서비스 ‘앨리비’
·로앤굿 – 로앤봇 운영 (이혼, 교통사고, 성범죄 특화)
·젠아이피 – 특허 출원 작성
·베링랩 – AI 법률 번역
·로톡앤컴퍼니 – AI 변호사 서비스 ‘로톡’ 운영
전망과 과제
법률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문서 작업이 많다는 업무 특성 때문으로 2027년에는 리걸테크 시장 규모 전망치는 약 62조 원이며, 골드만삭스도 AI로 인해 법률산업의 44%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걸테크가 법률산업을 혁신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은 리걸테크가 취약계층의 소송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법률 연구 혁신과 소송 처리 속도와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논란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개발한 ‘아이아보카(나는 변호사)’라는 앱은 홍보 문구를 ‘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1분이면 해결한다.’라고 사용하여 프랑스 법조계가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연 69유로(약 10만 원)만 내면 법률 조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논란으로 인해 ‘인텔리전스 리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2021년 ‘로톡앤컴퍼니’의 ‘로톡’이 형량 예측 AI 프로그램 서비스를 내놨지만,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업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법원이 판결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판결문’이 엄청난 법률과 판례,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기에 ‘AI 학습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공개되는 판결문은 극히 일부이며, 익명 처리로 인해 흡사 암호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극소수 판례를 제외하고는 판결문 하나당 1,000원을 내고 사야 하는 상황이라 비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리걸테크 진흥법
리걸테크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법 저촉 여지가 있고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법적인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 리걸테크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입법적인 보완이 늦어질수록 국내 리걸테크의 세계 경쟁력은 높아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