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주 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 선거에서 승리 나흘 후 중국 군용기 11대가 대만 공역을 침범했습니다. 반중 친미 민진당의 승리로 중국과 대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도 반도체 수급 문제로 침공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과 대만 갈등 고조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친미 성향의 민주 진보당(민진당)의 승리로 중국이 대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며 후폭풍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이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총통 취임식 전날인 5월 20일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만 길들이기’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대만에 대한 압박은 실망감도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만은 2000년부터 8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현재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8년째 집권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친중 정권으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세 번 연속 집권에 성공하여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중국은 총통 선거 전부터 민진당이 집권하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선거 후에는 위협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대만 독립은 과거와 미래 그 언제라도 성공할 수 없으며,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이집트 카이로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TSMC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침공까지는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파운드리 회사 TSMC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로 대만의 핵심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으로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세계 반도체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을 침공하거나 봉쇄하면 중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과 중국이 전쟁 첫해에만 약 56.7%의 GDP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손해액은 약 4,300조 원으로 한국 GDP 2,200조 원의 두 배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이며 23.3%의 GDP가 사라지고 일본은 13.5%, 미국은 6.7% 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 세계 GDP의 10.2%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침공하지 않고 봉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경제 피해가 발생합니다. 봉쇄 시 중국과 대만은 22.1%의 GDP 손실이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5%의 GDP 손실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봉쇄는 양날의 검이 되어 중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봉쇄와 침공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반도체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입니다.
여소야대
또 한 가지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 중국이 체면은 살렸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의석수는 기존 37석에서 이번에 52석으로 대폭 올라 민진당 51석보다 우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친중 의석이 늘어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는 실망스럽지만은 않은 결과로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행사할 명분도 낮아졌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중국이 자국민을 위한 보여주기식의 무력행사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화책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