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배달앱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워낙 음식점이 많아 후기와 평점, 주문 많은 순을 참고해 주문하기도 하는데, 광고 대행업체에서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가짜 주문을 하여 주문 순위를 조작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배달앱 주문 순위 조작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광고 대행업체 대표가 음식점 업주들과 짜고 회당 500~8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34,607회에 걸쳐 허위 주문을 넣어 주문 순위를 조작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문만 많이 넣고 실제 배달은 하지 않는 것으로, 주문을 많이 하면 ‘주문 많은 순’ 순위가 올라가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주문을 5개월쯤 하다가 배달앱 운영업체가 주문 금액이 모두 3,000원으로 동일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당 광고 대행업체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에 관대한 대한민국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아이디가 차단 되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죄는 미우나 사람은 밉지 않다.’ 뭐 이런 요지인가요? 판결이 참 이상하네. 아무튼, 사회 신용이 저런 범죄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운데, 법원은 별거 아니라고 말하니, 속아서 맛없는 음식을 열심히 번 돈으로 주문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바보 같은 필자는 조용히 짜그라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그나저나 저렇게 사기 행각에 관대하니 보이스피싱 백날 조심하라고 하면 뭐하나? 잡혀도 가족 있고 초범이면 사회봉사 80시간 받고 나갈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