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기준으로 꼴찌입니다. 서울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법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저출산 대책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등과 같은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는 소득 기준이 존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소득 기준을 없애는 골자로 서울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연간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출산 장려 주택’으로 지원합니다. 전체 공공임대의 20% 정도를 소득과 관계없이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나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매년 1만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으며 1자녀는 2%, 2자녀는 4%, 3자녀 이상은 최소 부담 없이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자녀 양육비도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확장하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부모 급여 월 5만 원 추가 지원 등을 통해 1억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젊은 맞벌이 부부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이며, 지원 요건 등을 일일이 찾아보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시의회는 우선 국비 지원 없이 서울시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
지역들의 저출산 대책을 보면 답답함이 먼저 듭니다. 서울시의 대책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대책으로 젊은이들이 더욱 몰리면 결국 전﹒월세만 오를 것이고, 이것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니 결혼과 출산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득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낳으면 똑같이 보장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다 해당하여야지 왜 또 최근 1년입니까?
그리고 아이 1명, 2명, 3명 이상 이런 기준은 왜 만드는 것입니까? 이런 차별은 굳이 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지원한다는 말, 한방에 주는 거 아니면 쓰지 마세요.
‘파격’이란 단어는 저 같은 놈이 봤을 때도 ‘와 대단한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따위 소득 기준 하나 삭제한 것으로 ‘파격’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욕만 더 먹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들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세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당신들의 무능력함에 지쳐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