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느끼는 시민들이 담당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거나,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 과정을 녹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이것도 역시 업무 과중이 문제인데, 경찰도 그냥 공무원인가 봅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수사관 기피 신청은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느낄 때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데,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2,902건, 2020년 3,520건, 2021년 4,573건, 2022년 4,833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23년 통계는 집계 중이지만, 경찰 관계자는 2022년보다 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들이 주로 갖는 불만은 ‘공정성’입니다. 2022년 기피 신청 사유 중 공정성 의심은 63.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 단순 불만과 불공정 등의 이유는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불신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처음부터 법무법인을 찾는 의뢰인도 늘고 있는데, 수사관이 바뀌어도 변하는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찰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관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맡는 업무가 배 이상 늘어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계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피 신청을 해도, 결국 같은 팀 수사관들이 다시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