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 비밀은 핵심 경쟁력으로, 비밀 유출은 곧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영업 비밀 침해 리스크 대비를 위해 법률 자문 수요가 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로펌도 기업 조언 요청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 유출
국내외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96건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정부는 기업들의 기술 유출 피해 증가에 따라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법부도 비밀 유출에 대한 권고 형량을 상향하였는데, 유출된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하였고, 전과가 없어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기준을 높였습니다.
국내 주요 로펌들도 기업 내부 통제와 협력 업체·계약 상대방과의 비밀 유지 계약, 퇴직자 관리 등 기업들의 법률 조언 수요가 늘고 있어, 법률·산업·기술 전 분야 전문가를 동원하여 기업들의 조언 요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2009년 국내 법무법인 중 영업 비밀 사건 전담팀을 가장 먼저 꾸린 ‘김앤장’은 국내 최대 규모인 180여 명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기업 정보 관련 법률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하여, 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광장
반도체와 이차 전지, 화학, 바이오, 항공, 기계, 자동차 등 산업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20여 명으로 영업 비밀·기술 유출 분쟁 대응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신기술·신사업 대응 센터 산하에 글로벌 기술 분쟁 대응팀을 가동 중이며, 지식재산권(IP)과 형사, 인사 노무, 컴플라이언스 분야 등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60여 명이 리스크 검토와 분쟁 시 승소 전략까지 자문하고 있습니다.
율촌
지식재산권(IP) 분야 법률 자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IT 기술 특허 전문가들이 모인 신산업 IP팀이 관련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00여 건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종
산업 기술과 보안 문제 관련 분쟁 해결과 조언 경험을 축적한 지식재산권(IP) 그룹과 형사 그룹,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이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정보보안팀, 포렌식팀, 영업 비밀·산업 기술 분쟁 대응팀으로 구성된 산업정보 유출 방지센터를 중심으로 조언에 나서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주요 입사자와 재직자, 퇴직자까지 직급과 경력 등에 따른 기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영업 비밀·산업 기술·정보 보호팀을 ‘기술 유출·영업 비밀 침해 대응 센터’로 확대 개편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도 검찰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였습니다.
YK
전국에 28곳의 지역 분사무소를 두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해서도 초기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기밀 유출 발생 시 기업들의 발 빠른 대처를 돕는 법률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우
법원·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영업비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른
영업 비밀 침해 대응팀을 ‘산업 기술 유출 대응 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의 영업 비밀·기술 유출 대응 전담 조직은 전문성을 갖추고 더 커지는 분위기며, 영업 비밀 유출 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 수집 업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