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인천 연수구의 한 사무실에서 코인 투자 사기범들을 둔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현금 5,0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들 중 4명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1명은 수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의도치 않은 자수를 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자수
2024년 3월 서울 도봉경찰서에 20대 청년 두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형사에게 전화가 와서 기분이 나쁘다.”라며 말했고 이어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출석 안 해도 되는지”에 관해 물었습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하여 신원 조회를 해보니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기가 지명수배되었단 사실도 모르고 있었네요.
고소 절차 상담
2023년 7월 서울 금천구의 파출소에 한 남성이 고소 절차 상담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자기의 사연을 종이에 적어 가면서 열심히 설명하였는데,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경찰관이 다가가 그를 검거합니다.
이 남성은 전날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절도범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경찰관이 당시 술집의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파출소에 찾아온 남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남성은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이 영상 자료를 제시하자 절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자수
현행법상 자수는 형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