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기가 막힌 방법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정기 간행물에 실려 화제입니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니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결혼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조세연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조세연 장우현 선임연구원의 5월 정기 간행물 보고서에는 결혼 의지 제고﹒교제 성공 지원﹒결혼 지원﹒첫째 출산 의지 제고﹒난임 해결 지원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고, 이중 ‘교제 성공 지원’ 예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어린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면 결혼 적령기 남녀의 교제 성공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 여성의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은 전혀 없는 보고서입니다. 그저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사연
2017년 2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낸 보고서가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 원종욱 선임연구원은 여성들의 불필요한 고스펙을 줄이면 초혼 나이를 앞당기고 동시에 배우자 눈높이도 낮출 수 있다는 이마를 탁! 치게 할 만한 주장을 담았습니다.
보사연의 보고서는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저출생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조세연의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조세연과 보사연 두 보고서의 저자는 모두 경제학자로 데이터로만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그냥 정책 대안을 제시하니, 매번 논란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쓰면서도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걸까?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
장우현 선임연구원은 여성 조기 입학뿐 아니라, 더욱 기가 막힌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령층 이주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을 늘리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관심에 목매는 사람인가?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연세가 있으니, 기후가 온화하고 물가가 저렴한 곳에서 노후 생활 하라고 배려해 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