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건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9 대 3 의견으로 테슬라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테슬라 모델3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가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105km로 주행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에서 벗어난 후 나무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석의 미카 리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동승자 두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사양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동승자들의 변호사는 테슬라가 2019년 당시 시험용이었던 ‘베타’ 시스템을 완전자율주행 패키지로 판매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에게 실험용 차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동승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약 5,430억 원입니다.
테슬라 반론
테슬라는 미카 리가 운전 전에 술을 마셨다는 내용과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결론
배심원단은 사고의 원인이 오토파일럿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조에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술에 취한 운전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상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사건 전에도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민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테슬라 모델S를 타고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던 중 차가 연석에 부딪혀 다쳤다는 내용으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고 결론 내렸고,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사고
오토파일럿을 켠 지 10초 만에 자동차가 앞서 있던 트랙터 트레일러의 하부를 들이받아 모델3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유족 측은 테슬라의 무모한 마케팅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너무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테슬라 자동차는 2021년 6월 이후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최소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과장 홍보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정차한 경찰차, 앰뷸런스, 소방차 등과 추돌한 사고가 오토파일럿의 결함 때문인지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언제나 ‘테슬라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오토 파일럿 등 자율 주행 기능은 시가총액 854조 원에 달하는 테슬라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 위의 자동차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