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조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은 2018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대출 조건 등 집행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려준 것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1.7%입니다. 하지만 소득보다 은행 대출 금리와 집값이 더 빨리 올라 채무 부담에 상환하지 못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진행 후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망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돈을 손실보전금(회수 불능)으로 처리합니다.

손실보전금은 2018년 47억 3,000만 원, 2019년 51억 4,900만 원, 2020년 82억 2,900만 원, 2021년 118억 6,200만 원, 2022년 274억 8,9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환 대출의 손실보전금은 162억 5,400만 원으로 취업 후 상환한 금액인 112억 3,500만 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도별 손실보전금 및 청년 수

대출을 받으면 대학 졸업 후 취업한 뒤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취업하여도 사회 초년생이어서 소득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에 따른 생활비 마련과 ‘영끌 투자’ 열풍과 은행 빚 부담의 영향, 그리고 급속한 금리 상승으로 개인 회생, 파산, 사망 등의 이유로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개인 회생 신청으로 상환을 면책받은 청년 수는 3,454명으로 회수 불능 인원의 72.3%에 해당하며 금액은 64.8%인 178억 400만 원입니다.

이어 파산 면책은 954명, 71억 9,200만 원, 사망 370명, 24억 7,000만 원 순입니다.

2022년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이유

국회 예결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대출 대상, 요건, 상환 일정 등 집행 관리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사회초년생의 신용도 저하가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손실보전금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예결위 검토보고서 영향으로 학자금 대출 조건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