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2개월 연기한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는데, 금융﹒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대출 한도 정책을 시행 일주일 앞두고 연기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가산 금리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결국 소득은 그대로인데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은행 40%, 비은행 50%인 DSR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쉽게 말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계 빚 급증세를 늦추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 연체 위험이 느는 걸 줄이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가산 금리
지난 2월 정부는 1단계를 시행하면서 가산 금리를 0.38%로 정했고, 7월 1일 2단계 0.75%, 2025년 3단계 1.5%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회복세에 힘입어 가계대출이 4~5월 2개월 사이 10조 원 가까이 불어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통해 열기를 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정책 연기를 발표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선 앞으로 2개월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려 대출이 급증하고,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 이유
금융위는 소상공인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또 곧 나올 범정부 자영업자 대책과 보조를 맞추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결정된 거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은 꾸준히 안 좋았는데, 그동안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잘해 주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