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가입 시 낸 전세 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낸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보증료 지원 대상

나이: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취업상태: 제한 없음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소득: 본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 대상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도 해당함)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의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았던 경우

보증료 지원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필요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보증기관 발급 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전세 지킴 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증권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 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 명세,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특약 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본인 준비 사항

임대차 계약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급 가능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미혼, 기혼 신청인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주민센터 발급 가능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 증명(신고 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면 해당

은행, 은행 앱 이용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보증료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접수처 확인하기

방문 접수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혼자는 배우자만 대리 신청 허용됩니다.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순으로 지원

심사 및 결과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보증료 입금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보증료 지원 유의 사항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 제출 서류 누락 등의 경우 심사 제외, 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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