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전세 보증금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큰 금액이 움직이는 전세 계약이니 만큼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 발생 시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전 주의 사항
전세 계약 기간이 완료되기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의사표시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표시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도달해야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 캡처하여 사진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는 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발송 하는 주된 목적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보증 이행 심사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2회분 정도 발송할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대인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전달 할 수 있다는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공시송달’ 검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증 이행 신청일 기준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와 임대인이 가입한 경우에 반환 신청일 기준이 다릅니다.
- 임차인 가입 시: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후
- 임대인 가입 시: 전세 계약 종료 후 2개월 후
전세 보증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받았다면, 은행에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미리 말씀 하셔야 하는데,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 가능일 참고 하셔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보증 사고의 정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증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때
-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하였을 때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했다면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후(임대인 가입 시 2개월 후)에 보증 이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계약 종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이사 나가도,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 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HUG에서 보증 이행을 실행 후 자기들도 보증금 회수를 위해 권리를 갖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증 이행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해두면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후에 바로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규모 전세 사기 영향으로 이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 및 심사 과정 까지는 진행 가능합니다.
- 보증금 수령 전까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되겠습니다.
보증 이행 신청서는 전세 계약 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HUG 지역별 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임대인의 주소지 센터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센터 대표 번호 1566-9009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번호가 대표 번호로 통합되었습니다.
보증 이행 신청 참고 사항
담당 센터가 결정되면 필요 서류를 잘 챙기셔서 보증 이행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HUG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HUG 방문 시에는 영업 시간 시작하자 마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나 늦게 방문 하시면 3시간 정도 대기한다는 마음으로 방문하시기 바라며, 카카오톡으로 대기 인원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전화번호 대기 걸어두시면 편합니다.
지역 센터마다 요청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연락 한 번 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노트북 한 대 챙겨 가셔도 좋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임대인에게 송금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택 공시 가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 이행 신청 서 심사 기간은 사람들 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개월 ~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 들어가는 집 계약에 따라 처리가 늦기도 하는 듯 합니다.
이사 들어갈 집 계약 시도 이점을 꼭 참고 하셔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명도 후 보증금 입금
보증금 입금은 기존 집의 짐을 다 뺀 후(명도) HUG 직원이 명도를 확인 후 입금됩니다. 보통 11시 이전에 직원 방문 후 11시에 입금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때
전세권 배당요구 권리신고서, 전세 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배당표 등)를 제출한 후 보증 이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 이행 신청 전 담당 센터에 필요한 서류는 꼭 다시 한 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마치며
보증 이행을 빨리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 종료일을 앞당기면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원칙 상 보증 이행 신청이 계약 종료 후 1개월 후(임대인 가입 시 2개월 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는 다는 두려움은 길게 끌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한번 요청해 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서를 작성 후 인감날인 찍으시고, 임대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1개월 내 발급 분으로 다음 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 이행 신청과 심사 기간도 매우 단축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필요한 상황이 없다면 좋겠지만, 만약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의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진행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전세 보증금 잘 회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