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 교차로 사고 유발하는 대법원 죽은 판결
승용차가 좌회전 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왼쪽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 신호등으로 바뀌어 그대로 통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1심과 2심은 승용차 운전자의 손을 들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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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좌회전 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왼쪽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 신호등으로 바뀌어 그대로 통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1심과 2심은 승용차 운전자의 손을 들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