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장난 전화 과태료 500만 원
경찰서 장난 전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3년 12월 8일 ‘112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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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장난 전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3년 12월 8일 ‘112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